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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운영의 법적근거
구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협의체
구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 군 · 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 · 면 · 동장과 읍 · 면 ·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촉
  • 읍 · 면 · 동별 10명 이상
  • 위원장은 읍 · 면 ·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협의체
기능

- 심의 · 자문사항

  •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 · 군 · 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 · 면 ·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시기)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의 결과와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시 · 군 ·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 · 군 · 구 의회에 대한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확정된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 · 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 · 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해당 시 · 도 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시행연도의 1월 31일까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보장 대상자"라 한다)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정) 2005.10.13 조례 제 610호
(일부개정) 2008.10.09 조례 제0780호
(전문개정) 2009.03.26 조례 제0806호
(일부개정) 2011.06.09 조례 제 970호
(일부개정) 2011.12.22 조례 제 999호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 2016.01.07 조례 제133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란 남양주시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대표협의체"란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상황별,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복지넷"이라 한다)"란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및 연계 등 사회보장문제 해결을 위한 읍·면·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복지넷,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의 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8.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공동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의 구성)

  1. ①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2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문화국장, 경제산업국장, 환경녹지국장, 평생교육원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③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및 공동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소위원회)

  1.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제4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2.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전문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표협의체 위원 외에 업무관련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 심의안건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표협의체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실무협의체)

  1.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2.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희망케어담당·통합사례관리담당·자활지원담당·주거지원담당·노인복지담당·장애인복지담당·청소년지원담당·보육정책담당 공무원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1.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부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③ 실무분과장, 부분과장은 해당 분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복지넷)

  1.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복지넷을 둔다.
  2. ② 복지넷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③ 복지넷은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고 희망케어센터의 장 또는 분소 책임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4. ④ 복지넷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5. ⑤ 복지넷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로 호선한다.
  6. ⑥ 복지넷은 공동위원장 2명과 제5항에 따른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⑦ 복지넷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복지넷에서 협의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공개모집)

  1. ① 장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복지넷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남양주시보 및 남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1. ① 대표협의체·소위원회·실무협의체·복지넷(이하 “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분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1.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복지넷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한다.
  2.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표협의체 및 복지넷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

  1.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련 일반 행정업무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5조(회의 등)

  1.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②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이 경우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회의의 의장이 된다.
    1. 정기회의 가. 대표협의체 : 연 4회 이상
      나.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다.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라. 복지넷 : 연 6회 이상
    2. 임시회의 :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의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실무분과에서 논의된 사항은 실무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고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1.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전부개정 2016.1.7, 조례 제13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① 남양주시 사회복지관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2. ②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3. ③ 남양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4. ④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