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개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보건복지부)
지역주민 욕구 ·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심의 · 자문
구분 | 계획의종류 | |
| 수립주체별 | 시 ·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
| 시 · 군 · 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
| 계획수준별 | 지역사회보장계획 (중장기계획, 4년주기)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 · 1기 : 2007년~2010년 · 2기 : 2011년~2014년 · 3기 : 2015년~2018년 · 4기 : 2019년~2022년 · 5기 : 2023년~2026년 |
연차별시행계획 (1년주기) |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 | |
수립(10~11월) | 모니터링(7~9월) | 평가(2~4월) | |||
| 계획준비 | - 정책 및 지역 환경 검토 | 설계 | - 모니터링 계획 수립 - 모니터링 TF팀 구성 -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설계 | - 자체평가 계획 수립 - 자체평가 TF팀 구성 |
지역분석 | - 지역사회 보장조사 실시 - 상위 및 유관계획 분석 | 교육 | - 모니터링 TF팀 교육 - 실무부서 담당자 교육 | 교육 | - 평가지표 교육 |
| 계획작성 |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결정 - 세부사업 및 중점 추진사항 선정 - 행정.재정 계획 수립 | 자료수렴 | - 각 실무부서 모니터링 양식배포 및 자료취합 | 자료수렴 | - 각 실무부서 자체평가양식 배포 및 자료 취합 |
| 의견수렴 | - 지역주민 의견 수렴(공정회, 간담회 등) 진행 - 주민 공고(20일 이상) | 모니터링 | - 모니터링 TF팀 자료검토 - 실무분과 자료검토 - 실무협의체 검토 | 모니터링 | - 자체평가 TF팀 결과평가 - 실무분과 결과 평가 - 실무협의체 결과 평가 |
| 계획확정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c | 심의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 | 심의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심의 |
제출 | - 지방의회 및 시장 보고 - 도지사에게 제출 | 결과보고 | - 모니터링 결과보고 | 결과보고 | - 자체평가 결과보고 |
| 권고조정 사항반영 | - 권고/조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하고 계획안수정 및 최종 확정 | 반영 | - 익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모니터링 결과 반영 | ||